[시론] 韓日, 기업인 협력을 기대한다
한·일 외교가 날로 꼬이고 있다. 언제 정상회담이 열릴지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계는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는 속성상 철저히 합리성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은 여러 경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두 나라 경제는 산업구조가 비슷해 제3국에서 과당경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에서 다 같이 상처뿐인 영광을 안은 원자력발전소 수주경쟁이 대표적이다. 한·일은 좁은 국토,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공무역입국을 추구하고 있어 안정된 해외시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북미지역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고, 유럽지역도 유럽연합(EU)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동아시아는 그런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가 뿌리 내리고 있으며 해외시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일 경제로서는 강력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역내 경제공동체의 설립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가공무역입국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한·일 경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경제성 확보가 요구된다. 자원의 경제성 확보란 자원을 구입할 때 적정규모 이상이 되면 협상력을 발휘, 원자재 구입단가를 인하해 그 생산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성 확보란 해외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된 자원의 수요 확보를 통해 채산성을 맞추는, 즉 사업성까지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일련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한·일 두 나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인프라 공동 개발 및 플랜트 수출에서 한·일이 협력한다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두 나라의 비교우위 요소 활용을 통한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한·일 기업인에 의한 제3국 공동 진출은 양국 경제에 극히 중요한 일로 판단된다. 한·일이 제3국 공동 진출을 확대해 나가면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는 한편 교역조건을 개선하는 효과도 발생시킬 것이다.

공동 진출 지역으로 최근에 특별히 주목받는 곳이 미얀마이다. 미얀마에서도 한·일 양국은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제특구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특구만 해도 양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 자금을 집결시키고, 상호간 비교우위를 결합한다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특구 개발 뒤 입주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다. 공동개발에 이은 입주기업 공동유치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고, 이는 경제특구의 경제적 활용을 실현시키게 될 것이다. 개발된 경제특구의 이용도가 낮으면 특구 건설에 투입된 자본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수의 한·일 기업 입주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도 발전이 가능하다. 또 경제특구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물류 인프라, 신도시 개발, 농장 개발, 에너지 개발로 협력을 확산시킬 수 있고, 미얀마 진출 기업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 및 육성과 의료 인프라 구축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일 두 나라 모두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때에 양국 기업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제3국 공동 진출을 확대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한·일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발생시키리라 기대된다. 경제발전 구조가 비슷하고 서로 인접해 있는 한·일 양국은 ‘지나친 경쟁은 부정적 효과를 낳고, 적절한 협력은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협력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leejy@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