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인도와 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23일 오후 귀국함에 따라 일부 장관과 기관장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파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사건·사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를 쫑긋 세우는 분위기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보유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박 대통령은 상당히 격노했다고 한다. 현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강하게 주문했을 정도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안전’을 가장 앞세웠는데,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 보안에 구멍이 뚫려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보일 반응에 가장 민감해하는 사람은 역시 금융당국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이들은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사건 진화에 나섰으나 초반 대응이 미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긴장하긴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순방 현지에서 두 사람에게 이번 사태 수습을 책임지고 하라며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정보 유출에 대해 ‘소비자 책임 전가’ 발언으로 괜한 논란까지 야기한 상황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유정복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I까지 발생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AI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현 경제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이반’을 막기 위해 서둘러 경제팀의 각성을 촉구했고, 야당은 ‘경제라인’ 경질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개각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청와대가 부인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설까지 불거진 상태여서 개각론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다.
제주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증발 사건' 주범이 4년여 만에 법정에 선 가운데 경찰이 수사 초기 압수한 134억원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수한 오만원권 현금 134억원 가운데 54억원은 제주지역 모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다. 나머지 80억원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134억원은 2021년 1월부터 4년여간 은행에 보관돼 이자 수익은 5000여만원(금리 연 0.1%)에 그칠 전망이다. 26만8000장에 이르는 오만원권은 경찰의 압수물로 보관만 가능해 시중 금리 적용이 안 된다. 발생한 이자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추후 국고로 귀속된다.돈은 수사가 완전히 끝나야 주인을 찾게 될 전망이다. 랜딩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는 회삿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람정엔터테인먼트 본사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인 골든하우스 벤처스는 이 중 128억원의 소유를 주장하며 검찰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지만 2023년 3월 최종 패소했다.대법원은 "골든하우스 벤처스가 128억원에 대한 제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돈 전액의 소유자인지도 다툼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압수물 환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이 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정당한 돈이 아닐 경우 기소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지 주인에게 돌려줄지 결정된다.앞서 람정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1월4일 카지노 내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회삿돈 한화 현금 145억60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 이를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A(59·여)씨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성장 전략'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장 전략이라기보다 온갖 좋아 보이는 것을 모아 놓은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성장의 열쇠가 미국 빅테크 같은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정부가 인공지능(AI) 국립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재를 직접 유치해야 한다고 한다"며 "한미 FTA를 비롯한 FTA 모델을 비판하면서 글로벌 협력과 네트워크, 해외 투자 유치는 강조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정부 주도의 경제 컨트롤 타워도 강조한다"며 "국가가 직접 연구소를 운영하며 산업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기업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오 시장은 "노동정책에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동시에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 모두가 '차가운 불꽃'을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성장은 기업과 기술 발전으로 가능하다. 누구든 성장론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진심 없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위장 성장론'을 외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8일 오전 9시 52분께 인천시 부평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나들목(IC) 인근에서 차량 9대가 추돌했다.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30대 A씨 등 5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가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추돌한 뒤 사고 여파로 모두 차량 7대가 서로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현장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서도 승합차가 SUV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위해 5차로 중 1·2차로를 1시간가량 통제했다.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