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지소연 '올해의 축구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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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성립 안 돼"…노상원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측이 첫 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통한다.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혐의 사실을 구체화해 제시하면, 다음 준비기일까지 개별 범죄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한 차례 준비기일을 추가 진행한 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간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전현직 수뇌부 사건도 같은 날 오후 열린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사건에 대해선 "의견서가 제출되면 바로 재판을 시작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재판부로 와서 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재판부에 따르면 오전 열린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재판에 예상되는 증인 수는 총 520명에 달한다. 재판부가 오는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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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은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이날 김 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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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승환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드림팩토리(이승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이승환이 공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20일 청구인에 대해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이승환에게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가 제시한 이유는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등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안전상의 이유'였다.당시 이승환은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승환은 김장호 구시미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