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올해 국감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0일씩 나눠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개정된 국회법에서 올해부터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말까지 마치도록 규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20일간의 국감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올해는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빡빡할 수 있다. 국회가 국감 일정을 쪼개 정부 예산안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내실있게 심사한다면 마다할 게 없다. 그러나 명분일 뿐이다. 국감 분산을 징검다리로 삼아 국감기간을 늘리려는 꼼수가 보인다. 이번 협의과정에서도 민주당은 내년 국감을 4, 6, 9월에 10일씩 하자고 제안했다. 그 다음에는 이른바 상시 국감으로 가자는 말이 나올 것이다.

국감이 정치 이벤트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여야는 입만 열면 정책국감을 말하지만 막상 국감이 시작되면 밑도 끝도 없는 의혹만 난무해 온 나라를 뒤흔든다. 기업인은 범법자처럼 간주돼 인신공격을 받고, 부처 공무원들은 국감장 복도를 꽉 메운 채 집단 체벌을 선다. 더욱이 민주당은 작년에도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투쟁구호를 외치고는 예산안 심의와 국감 거부를 흥정대상으로 삼았다. 국감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원들은 20일 동안 600여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게 어렵다고 말한다. 의원 한 명당 질의시간이 10분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상임위를 몇 개 조로 나누고, 부처와 공공기관 감사를 세종시와 지방 본사로 찾아가 하면 된다. 의원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국감이 짧을수록 국민은 평온하고, 정부와 기업은 더 잘 돌아간다. 대통령제에서 국감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차라리 국정감사 폐지를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