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 ‘룰’을 정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6주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오는 31일 활동 시한이 끝난다. 기초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문제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여야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합의는 물 건너간 상태다. 여야는 일단 2월 임시국회까지 기간을 연장해 논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브리핑에서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일이 내달 21일인 만큼 그 전까지는 (정당 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도 그때까지 연장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위헌 가능성과 부작용 심화 등을 감수하고 막무가내로 집행할 수는 없다”며 “여야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공약한 데 대해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및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공약 파기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픈프라이머리를 기초 선거에서 실시하면 결국 ‘사람 모으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비후보자들이 자기 사람을 모으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뒷거래가 횡행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또 “공천 관련 비리를 없애겠다는 의지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문제로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다 보니 세비 축소 등 정치권이 앞다퉈 약속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본지 1월18일 A1, 7면 참조

다만 교육감 선거 때 투표용지 내 후보 정렬 방식을 ‘세로’에서 ‘가로’로 변경하고 순번도 지역구별로 다르게 인쇄하는 등 일부 사안에서는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기초 선거 공천 폐지를 놓고 여야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기초 선거에서 공천이 폐지되면 아무래도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현역 단체장 및 의원이 유리해진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이명박 정부 심판 차원에서 야당 출신 단체장이 대거 당선한 만큼 기초 선거 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