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법무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으로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은 제외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