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 2차 피해 무기한 집중단속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검·경의 `무기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AI 종료 시까지 분뇨차량 등에 소독필증제를 운영하는 한편 원유 유출 등의 현안 관련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고자 검찰과 경찰의 무기한 집중단속과 함께 이달 초부터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이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으로 AI 종료 시까지 분뇨·왕겨 차량(1천949대)에 대한 소독필증제도 운영, 과거 발생지역(38개 시·군) 및 발생농가 등 취약지구 중점관리, 지자체에 의한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 방역활동 지도·점검 강화, 철새 이동경로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소독 철저 등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남 여수 앞바다의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오일펜스 설치범위를 확대(5km→9.5km)하고 해경함정 등 선박을 추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민을 위해서는 지정병원 및 이동 진료소 2개소를 운영하고 해당지역 어획물 안정성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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