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 근로자 휴가비 지원·22일간 여행 방학…관광 내수 살리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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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관광기업 육성 500억 펀드 조성
매년 관광도시 3곳 뽑아 25억 지원
매년 관광도시 3곳 뽑아 25억 지원
앞으로 근로자가 국내 관광지로 휴가를 갈 경우 정부와 회사로부터 각각 휴가비 1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올 5월과 9월 중 22일은 ‘관광주간’으로 설정돼 이 기간 초·중·고교는 방학을 한다. 정부가 내국인의 국내 관광을 늘리겠다며 3일 내놓은 ‘파격적인’ 대책들이다.
◆관광 GDP 기여율 5.9% 불과
휴가비를 지원받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이하 기업체 근로자다. 근로자가 휴가비로 20만원을 내고 회사가 10만원을 보태면, 정부가 1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올 5월1~11일과 9월25일~10월5일까지로 지정된 ‘관광주간’엔 전국 초·중·고교의 단기방학이 추진된다. 여름에 몰리는 휴가를 사계절로 분산, 여행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은 “관광주간엔 코레일 열차티켓을 싸게 팔거나 숙박업소·식당 등의 할인혜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한 마디로 ‘관광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내국인이 해외여행에 쓴 돈은 178억3800만달러(약 19조1200억원). 이 중 일부만 국내 관광으로 전환시켜도 내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관광국은 관광시장의 70~95%를 국내 관광이 메우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국내 관광비중이 60%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만큼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 관광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은 2012년 기준 5.9%로 스페인(15.2%), 프랑스(9.7%)는 물론 세계 평균(9.2%)에도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올해의 관광도시’ 세 곳을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도시는 최대 2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평화생명벨트(경의·경원선), 서해골드벨트(장항·군산선), 동남블루벨트(동해남부선) 등 철도 관광벨트도 구축된다. 자동차 없이도 여행이 가능하도록 길 안내와 함께 대중교통, 장비 대여, 숙박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는 ‘코리아모빌리티’ 시스템도 생긴다.
◆관광벤처 적극 육성
관광업체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2015년부터 창조관광기업(관광벤처기업) 육성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지원 대상은 관광 분야에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업가. 문체부 관계자는 “여행기록 애플리케이션이나 관광 내비게이션 등 새롭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설명했다.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 대출 기간도 현행 5년 거치·5년 상환에서 5년 거치·7년 상환으로 연장된다. 관광단지 융자한도액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조관광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도 1000억원가량 확대될 예정이다.
관건은 대책의 실효성이다. 이번 정부 대책이 그동안 국내 관광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고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예산 부족으로 올해 수혜 대상이 3500명밖에 되지 않는데다 중장기적으론 정부의 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됐다. 관광주간도 비수기가 아닌 성수기로 기간을 정해 실질적인 관광 수요 확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국내 여행사 관계자는 “국내외 관광 간 가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같은 값이면 해외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시적인 지원책이 아닌 국내 여행경비 자체를 줄일 복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관광 GDP 기여율 5.9% 불과
휴가비를 지원받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이하 기업체 근로자다. 근로자가 휴가비로 20만원을 내고 회사가 10만원을 보태면, 정부가 1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올 5월1~11일과 9월25일~10월5일까지로 지정된 ‘관광주간’엔 전국 초·중·고교의 단기방학이 추진된다. 여름에 몰리는 휴가를 사계절로 분산, 여행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은 “관광주간엔 코레일 열차티켓을 싸게 팔거나 숙박업소·식당 등의 할인혜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한 마디로 ‘관광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내국인이 해외여행에 쓴 돈은 178억3800만달러(약 19조1200억원). 이 중 일부만 국내 관광으로 전환시켜도 내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관광국은 관광시장의 70~95%를 국내 관광이 메우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국내 관광비중이 60%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만큼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 관광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은 2012년 기준 5.9%로 스페인(15.2%), 프랑스(9.7%)는 물론 세계 평균(9.2%)에도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올해의 관광도시’ 세 곳을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도시는 최대 2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평화생명벨트(경의·경원선), 서해골드벨트(장항·군산선), 동남블루벨트(동해남부선) 등 철도 관광벨트도 구축된다. 자동차 없이도 여행이 가능하도록 길 안내와 함께 대중교통, 장비 대여, 숙박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는 ‘코리아모빌리티’ 시스템도 생긴다.
◆관광벤처 적극 육성
관광업체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2015년부터 창조관광기업(관광벤처기업) 육성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지원 대상은 관광 분야에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업가. 문체부 관계자는 “여행기록 애플리케이션이나 관광 내비게이션 등 새롭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설명했다.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 대출 기간도 현행 5년 거치·5년 상환에서 5년 거치·7년 상환으로 연장된다. 관광단지 융자한도액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조관광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도 1000억원가량 확대될 예정이다.
관건은 대책의 실효성이다. 이번 정부 대책이 그동안 국내 관광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고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예산 부족으로 올해 수혜 대상이 3500명밖에 되지 않는데다 중장기적으론 정부의 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됐다. 관광주간도 비수기가 아닌 성수기로 기간을 정해 실질적인 관광 수요 확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국내 여행사 관계자는 “국내외 관광 간 가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같은 값이면 해외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시적인 지원책이 아닌 국내 여행경비 자체를 줄일 복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