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가 기획재정부에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하면서 요금인상안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코레일과 도로공사는 요금인상 방안이 포함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해소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래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있는 전제조건대로 가져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도로공사는 이미 여러차례 요금인상 필요성을 밝혀왔으며, 회계분리를 통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인상근거를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 코레일, 요금인상 전사적 노력 필요?



올초 코레일은 올해 5% 수준의 철도 요금 인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철도발전소위원회에 부채감축 계획을 보고하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레일 이사회에서는 요금 인상을 위해 전사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말 열린 코레일 제131차 이사회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운임인상 요구안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출범과 함께 철도경쟁체제가 시작되며 요금이 내릴 것이라고 했지만, 부채감축을 위해 당장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후에도 철도요금 추가 인상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이 기재부에 부채감소 계획으로 제출한 자산매각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철도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코레일은 용산부지를 회수해 3조9천억원에, 인천공항철도를 1조8천억원에 매각하는 등 총 5조8천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철도소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공항철도 매각은 민영화 반대 여론에 부딪칠 수 있으며, 용산부지 역시 소송에 이겨 돌려받아야 하지만 소송이 5년이상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계속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향후 철도요금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한 이유로 선로사용료 체계개편이 없는 한 수익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기했다.



▶ 도로공사, 요금인상 근거 마련 나서



도로공사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11일 취임식에서부터 통행료 현실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학송 사장은 이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행료 현실화와 더불어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금(PSO)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자구노력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최근 요금인상의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공은 지난 달 발간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용 재무제표 작성 연구보고서`에서 부채증가 원인으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분리 후 변화를 분석해보니 요금기저가 66억원 감소하고 적정투자보수비는 2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요금 원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적정투자보수비인 만큼 도공이 이 보고서를 통해 도로요금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요금 인상 등으로 하반기 물가상승률 작년 2배 넘을 듯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올해 물가상승률도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2차례 전기요금을 올린 한전이 올해 추가로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에 7년만에 수도요금을 5% 올렸지만 원가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서 수도요금 인상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지난달 21일 철도소위에서 화물운송비를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산업계 원가 인상으로도 이어져 생활물가 전반이 오를 전망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공기관들의 요금인상 수준과 시기는 선거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공공요금은 최근 3∼4년간 상승이 억제되면서 인상 압력이 누적된 점을 감안할 때 예년보다 높은 오름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상반기 1.7%에서 하반기 2.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1.2%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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