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여명 작전' 첨단기술·수백명 이산가족 정보 北에 넘겨준 대북사업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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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청해부대가 ‘아덴만 여명’ 작전에 사용한 첨단장비 기술 등 기밀자료와 이산가족 수백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대북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4일 북한 정찰총국 대남공작원에게 국가 기밀을 전달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 겸 부동산업체 코리아랜드 회장인 강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우리 군과 경찰이 사용하는 첨단장비 카이샷(KAISHOT) 등 기밀자료 6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카이샷은 2011년 1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는 아덴만 여명 작전에 투입한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다. 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장비 제작업자에게 접근한 뒤 업체 웹하드에서 주파수 정보 등 관련 기밀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설립한 정부 지원 민간 단체인 남북이산가족협회의 이사로 일하면서 설립자 명부와 정관 등 내부 자료와 국내 거주 이산가족 396명 및 이들의 가족 명단을 입수해 북측에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개발계획을 만들어 넘겨줬는데,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의 지형 지세 등을 분석해 놓은 내용이 포함돼 북한이 군사작전에 활용할 경우 우리 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에게 접촉한 북한 공작원이 2010년 ‘흑금성’ 간첩사건에 연루됐던 이모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대북사업 명목으로 세 차례 방북하고 중국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4일 북한 정찰총국 대남공작원에게 국가 기밀을 전달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 겸 부동산업체 코리아랜드 회장인 강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우리 군과 경찰이 사용하는 첨단장비 카이샷(KAISHOT) 등 기밀자료 6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카이샷은 2011년 1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는 아덴만 여명 작전에 투입한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다. 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장비 제작업자에게 접근한 뒤 업체 웹하드에서 주파수 정보 등 관련 기밀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설립한 정부 지원 민간 단체인 남북이산가족협회의 이사로 일하면서 설립자 명부와 정관 등 내부 자료와 국내 거주 이산가족 396명 및 이들의 가족 명단을 입수해 북측에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개발계획을 만들어 넘겨줬는데,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의 지형 지세 등을 분석해 놓은 내용이 포함돼 북한이 군사작전에 활용할 경우 우리 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에게 접촉한 북한 공작원이 2010년 ‘흑금성’ 간첩사건에 연루됐던 이모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대북사업 명목으로 세 차례 방북하고 중국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