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골치 아픈 '관세청-디아지오 10년 소송'…5000억대 관세판결 일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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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품 수입가격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
1000억대 추가 부과키로
3연속 추징 디아지오 "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1000억대 추가 부과키로
3연속 추징 디아지오 "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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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7일로 선고일이 잡혀 있던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 서울세관 간 관세 소송 1심 판결은 기약 없이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해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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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으로 가라앉았던 디아지오 관세 문제는 2007년 뜻밖의 사건으로 다시 불거졌다. 2004년 당시 관세심사를 담당한 관세청 직원이 디아지오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것. 이 사건으로 관세청은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 2009년 디아지오에 1902억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2004~2007년 동안 타 양주 수입업체의 절반인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해 관세 등을 적게 냈다는 이유에서였다.
디아지오는 일단 추징 세금은 납부했지만 즉각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고의로 수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양주 가격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숙성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디아지오는 “위스키 원액을 참나무통에 담아 10년 이상 숙성시키는 비용은 보관시설에 들어가는 돈이므로 수입가격이 아니라 자본비용이며 이와 관련된 세금은 영국 본사가 이미 본국에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전체 세금 부과액은 5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연간 관세수입(10조원)의 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 하지만 패소할 경우 세무당국의 신뢰 저하, 소송비용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 디아지오코리아도 패소할 경우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통상 마찰 가능성도
디아지오는 소송 장기전에 대비해 최근 업무 담당 임원을 영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원기/최만수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