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국민 경제가 A에서 B로 변동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제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이자율 상승 나. 재고 증가 다. 소비와 투자 증가 라. 실업 증가 마. 생산 및 고용 증가 바. 물가 상승
(1) 가, 나 (2) 나, 라 (3) 마, 바 (4) 가, 나, 다 (5) 나, 다, 라
[해설] 경기변동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호경기와 불경기가 순환하는 것이다. 호경기 때는 생산·소비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지만 불경기에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침체된다. 그래프의 A는 호경기, B는 불경기다. 불경기 때는 재고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줄어들며 실업이 증가한다. 반면 호경기 때는 재고 감소, 생산 및 고용 증가, 물가와 이자율 상승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뒤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됐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때보다는 길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약간 짧은 정도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오는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변론 종결을 알렸다.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집중해 끝낸 후 곧장 변론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50일(변론기일 7회)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81일(변론기일 17회)이 소요됐다.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는 등 압축적으로 진행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만으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돼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탓이다.헌재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이 규정은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헌재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가급적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왔다.특히 국가수반인 대통령 탄핵은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기한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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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다”며 “이제는 의대생들도 신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조정관은 “정부는 의대 신입생 및 복귀 학생들을 위해 대학별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확보 등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빠른 정상화와 더불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