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규제' 통로 청부입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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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업무보고
의원입법도 규제영향 평가
의원입법도 규제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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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입법예고에 따른 까다로운 여론 수렴 절차 등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활용해온 대국회 ‘청부입법’부터 없애겠다고 보고했다.
청부입법은 정부와 국회의 기이한 공조체제와 결합해 회기를 거듭할수록 폭주하고 있다. 실제 15대 국회에서 41.2%에 불과하던 의원입법(가결 건수 기준) 비중은 19대 국회에서 81.7%로 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정부입법 비중은 58.8%에서 18.3%로 급감했다.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법안도 사후에 규제영향을 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규제총량제 도입과 규제일몰제 확대, 의료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45건의 규제가 폐지됐지만 425건이 증가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도 “중요한 건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막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규제부터 푸는 것”이라며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심기/고은이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