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작된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 6·4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가 대거 질문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상대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수 기름 유출 사고 등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을 던져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정부의 (카드사 정보 유출) 대처 방향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붓기식’ 해법을 제시하고 우왕좌왕하니 국민이 더 불안해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동남권 신공항의 부산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부산·경남지역은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놓고 대구·경북지역과 경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등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도시들은 모두 공항과 항만이 같이 있다”며 “부산의 항공화물 처리 실적을 보면 100위도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에게 “박근혜 정권의 국정 난맥상은 시스템이 아닌 수첩에만 의존한 총체적 인사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총리 본인과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 전원,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재신임을 묻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나선다.
11일 경제 분야 질문에서는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전남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김영록 민주당 의원, 제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우남 민주당 의원 등이 질문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뜬금없는 '탄핵 중독' 프레임을 들고나와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를 법 기술로 탈옥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탄핵 호들갑을 떨며 심 총장을 감싸는 이 의원의 심사를 모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고발당하니 이참에 검찰에 잘 보이려는 거냐"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맞서 탄핵에 동참했던 이 의원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탄핵 중독' 운운하며 검찰을 두둔하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태도를 분명히 하라"며 "시류에 영합하지 말고 민의와 헌법적 가치를 돌아보며 '극단정치를 극복하겠다'던 약속을 되새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형법전 한 귀퉁이에나 존재하는 '도주원조죄'라는 희한한 죄목까지 들먹이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이라고 했다.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행한 탄핵이 29번이고, 이번에 심우정, 최상목까지 채우면 31번째"라며 "우리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 표현을 빌리자면, 탄핵으로 배스킨라빈스 만들자는 거냐"고 지적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15일에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행진하는 거리 시위에 나섰다. 지난 12일 첫 행진 이후 이번이 나흘째다.민주당 의원들은 행진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최상목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광화문까지 행진한 뒤 곧바로 헌재 인근 동십자각에서 개최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이번 행진에 함께하지 않았다. 주말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선고일까지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다음 날(16일)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만약 월요일에도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15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며 "(군용기는)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해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했다.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했다. 합참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전술 조치를 실시했지만 교신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K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식별하는 임의의 선이다. 타국 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하는 군용기 등은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앞서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후 이탈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 6대와 중국 군용기 5대는 KADIZ 진입 전 비행계획 제출 등의 사전 공유 절차를 밟지 않았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