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월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LH는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에 임대료 관련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인상폭 검토에 들어갔다.



LH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올려왔지만 올해는 분위기상 인상이 쉽지 않아 인상폭을 두고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LH는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각각 4.8%(2년분)씩 인상한 바 있다.



▶ LH 연구원 "영구임대 임대료 시세 30%대로 올려야"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 조정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시세대비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 수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선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30% 수준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대비 23%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각각 시세대비 12.5%와 11.4%다.



연구원의 주장대로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 서울과 경기도의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3배 가량 뛰게 된다.



보고서는 또 국민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 물가지수에다 조정율 연 ±2%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임대보증금)는 오히려 입주민의 자산 형성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LH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만큼 이 보고서는 LH가 3월말 국토부에 임대료 인상안을 보고할 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부채감소 위해 임대료 현실화 불가피



LH가 141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인상을 통해 들어오는 현금성 자산으로 금융부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자산매각과 방만경영 해소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LH는 이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치면서 직원 복지를 많이 축소한 상태여서 복지비를 크게 더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LH는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 영향 등으로 자산매각도 쉽지 않다.



성남 정자동 사옥을 2천800억원에, 분당 오리 사옥을 3천5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매수하려는 주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자산매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LH의 부채감축 이행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정부-공기업 부채 명확히 해야"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LH가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 빚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공공기관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LH의 부채규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신도시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과 최근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의 사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LH의 부채 대부분이 정부사업을 대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LH의 141조원인 가운데 이러한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만 78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으로 인한 부채와 공기업 자체 부채를 이원화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 등 정책적 사업은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착한 부채의 성격을 띤다"며 "부채가 많다고 무조건 축소하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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