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대선 결선투표 도입"

새정치 밑그림 제시
복지재원 위해 증세 추진
"실천방안 없어 추상적"

안철수 무소속 의원(사진)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11일 새 정치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민투표 요건 완화, 국민발안제 부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원내 2석에 불과한 안 의원 측이 다소 무리한 제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석 새정추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낡은 정치의 속성을 △시대적 과제 외면 △민생 문제를 이념적 진영 논리로 접근 △편가르기 △약속 파기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치적 담합 등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이를 타파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의 새 틀을 만들기 위해 △대선 결선투표제 시행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 △국민투표 요건 완화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구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출을 향후 10년 이내에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개혁을 선행하되 국민적 동의 아래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치의 3대 가치로는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각종 언론 인터뷰와 저서에서 밝힌 ‘복지 정의 평화’ 등 3대 키워드와 비교하면 ‘복지’가 ‘사회적 통합’으로 바뀌었을 뿐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