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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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49개 취락지역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고양시는 최근 시가 마련한 ‘그린벨트 해제취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시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그린벨트에서 풀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된다. 소·중규모 취락의 용적률은 120~150%에서 140~170%로 상향된다. 대규모 취락지구의 용적률은 130~160%에서 150~180%로 높아진다. 건축물 높이도 1층 필로티를 포함하면 4층까지 허용된다. 시의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최종 통과를 받는 즉시 이를 고시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취락지구의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4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고양시 취락지구 약 4.7㎢, 1만3000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로 미뤄져 왔던 토지의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 말 ‘2014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고양=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고양시는 최근 시가 마련한 ‘그린벨트 해제취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시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그린벨트에서 풀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된다. 소·중규모 취락의 용적률은 120~150%에서 140~170%로 상향된다. 대규모 취락지구의 용적률은 130~160%에서 150~180%로 높아진다. 건축물 높이도 1층 필로티를 포함하면 4층까지 허용된다. 시의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최종 통과를 받는 즉시 이를 고시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취락지구의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4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고양시 취락지구 약 4.7㎢, 1만3000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로 미뤄져 왔던 토지의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 말 ‘2014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고양=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