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그림은 조세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보다 (나)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ㄴ. (가)는 누진세, (나)는 비례세에 해당한다.
ㄷ. (나)의 대표적 사례로 소득세를 들 수 있다.
ㄹ. (가)의 과세 대상은 주로 소득이고 (나)는 소비지출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그래프 (가)는 과세대상 금액에 따라 세율이 일정하게 상승해 세금이 늘어나는 누진세다. (나)는 과세대상 금액에 따라 세액이 일정하게 오르는 비례세다. 소득재분배효과는 비례세보다는 누진세가 더 크게 나타난다. 소득세 법인세 등이 누진세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