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유치…목표 달성하면 '원금+수익' 지급
1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18일 사회적 금융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와 ‘그룹홈(소외계층 청소년 5~7명을 묶어 관리인 보호 아래 거주하는 제도) 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 SIB’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본지 2013년 12월2일자 A1, 4, 5면 참조
서울시는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초·중·고교생 300여명 가운데 학습능력 저하와 사회성 결여로 성인이 됐을 때 기초생활수급비 등 각종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내 SIB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인관계 형성능력 향상, 기초학습능력 배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의 취업 가능성을 끌어올리면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명당 최소 3억3580만원(연간 기초생활수급비 및 관련 시설 운영비 1679만원×20년)의 세금도 아낄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모티브가 됐다. 운영을 맡는 한국사회투자는 주요 병원 및 심리치료기관 등과 계약을 맺고 앞으로 3년간 1 대 1 상담치료와 지적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자선단체와 민간 기업에서 투자받을 계획이다.
한국사회투자는 3년 뒤 사업 대상 청소년들의 지능지수(IQ) 상승률과 기초학습능력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면 서울시로부터 원금+투자수익(3년간 8% 이상)을 받아 투자자에게 되돌려준다. 목표에 못 미치면 실패로 간주돼 투자자들은 한 푼도 못 받는다.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IB·Social Impact Bond.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투자의 한 형태. 정책과제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가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되 실패하면 1원도 주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이다. 민간 업체는 채권을 발행, 민간 투자자로부터 사업비를 마련한다.
오상헌/조진형/강경민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