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거티브 방식 경제규제 확대

정부가 이달 하순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네거티브 방식의 경제 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합니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일몰 기한을 설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기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입니다.

규제 비용과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특정 규제를 신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줄이는 규제 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사교육비 등 부담을 줄여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도우면서 재취업 희망 여성에 대한 일자리 매칭 사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와 공공 부문을 우선 개혁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푸틴 페이스북 커버까지 안현수 러시아 국기 든 사진으로 장식.. 씁쓸하네
ㆍ운석 금메달 가격, 알고보니 순금의 40배 `7개 한정판`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최광복 코치 과거 구설수 논란 `뭐길래?` 안현수 금메달 소식에 `빙상연맹` 폭풍비난
ㆍ남북이산가족 상봉, 예정대로 20-25일 진행 합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