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엊그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 등 공소 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비밀조직 ‘RO’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한 통솔체계 아래 활동하는 내란 혐의의 주체라고 판단했다. 또 이석기가 RO의 총책이라고 명백히 적시했다. 공판을 46차례나 진행했고 결심 판결문이 470여 페이지에 이르렀다. 법원으로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 흔적이 역력하다.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집단이 바로 종북세력이다. 현실과 가공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전쟁놀이나 혁명놀이에 빠져있던, 어둠 속에서 자라난 사춘기적 불장난이었다. 종말론 광신도들의 판박이 행태다. 이들의 이적행위나 내란음모가 우리 사회의 모순에서 탄생했다는 상투적 옹호 논리조차 할 말을 잊게 하는 비현실적 환상세계를 살고 있는 집단이었다.

문제는 이들의 가상적 세계관이 오히려 현실로 뛰어들어 왔다는 점이다. 허구의 세계와 세계관이 대학과 사회 불만 세력을 넘어 국회로까지 진출했다는 것이다. 소위 진보 정치권은 이들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 공론장에 입성하도록 뒷배 역할을 스스럼없이 맡아 왔다. 어둠 속에서 제멋대로 혁명놀이를 하다가 졸지에 국회의원 배지까지 가슴에 달았다. 한동안 이들에게는 가상세계가 더 진짜 같은 환각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아니 지금도 그런 환상적 세계를 살고 있을지 모른다. 이석기는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국방부 등 주요 부처의 기밀을 빼내려는 시도까지 감행했다.

누구든 세계관은 자유다. 그리고 광인에게는 정신병동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엄연한 정치세력으로 국회의 일각을 차지하는 현실조직이 됐다. 국회가 내란의 교두보가 될 정도라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내란세력의 숙주 역할을 했던 민주당은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다.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종북의 독버섯이 더는 자라나지 않도록 건강한 정치적 이념적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