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 16%에 달하는 1400만건은 탈회회원의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카드, NH카드, 롯데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8500만건 중 1400만건이 실제로는 탈회회원의 개인정보였다고 밝혔다.

각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600만건, KB국민카드가 400만건, NH카드가 400만 건으로 확인되었으며, 탈회회원 정보 유출 비중은 전체 유출건수 대비 약 16%에 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에 보존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파기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카드 3사는 자사의 카드를 보유한 고객과 탈회한 고객의 자료를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지 않았고, 통째로 유출되는 참사를 빚었다"고 말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자료 저장 및 보관 부실로 인해 추가로 카드사 탈회회원 14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불상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당국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법률적 사유로 인해 파기 또는 별도 보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