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민주노총 파업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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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민주노총이 오는 25일로 계획 중인 총파업과 관련,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진정성 있게 논의하면 한 걸음씩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방 장관은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규탄, 반노동정책 중단 등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계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만 신임 위원장과 면담한 방 장관은 26일에는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민주노총과도 격의 없이 의견을 듣고 얘기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대통령 퇴진과 노동탄압 분쇄 등을 명분으로 내건 만큼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회원사에 ‘노동계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전달했다. 경총은 △파업에 동참한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할 것 △파업 준비 행위인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역시 근무시간에 진행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알릴 것 등을 각 기업에 당부했다. 총파업 지침에 따른 이른바 ‘복장투쟁’이나 선전전, 간부 파업 등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탄압과 민영화 및 연금개악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라며 “국민총파업에 희생이 따를지도 모르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방 장관은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규탄, 반노동정책 중단 등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계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만 신임 위원장과 면담한 방 장관은 26일에는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민주노총과도 격의 없이 의견을 듣고 얘기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대통령 퇴진과 노동탄압 분쇄 등을 명분으로 내건 만큼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회원사에 ‘노동계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전달했다. 경총은 △파업에 동참한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할 것 △파업 준비 행위인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역시 근무시간에 진행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알릴 것 등을 각 기업에 당부했다. 총파업 지침에 따른 이른바 ‘복장투쟁’이나 선전전, 간부 파업 등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탄압과 민영화 및 연금개악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라며 “국민총파업에 희생이 따를지도 모르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