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업무보고에서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내년 중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전산사고, 전자금융사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금융보안 분야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에 흩어져 있는 침해대응, 정책연구 등 금융전산 보안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전담기구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는 통합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는 해킹 등을 예방·경보·분석·대응할 수 있는 일관 체계를 구축한 뒤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안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공적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태스크포스(TF)에서 6월 말까지 세부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최소화 방안도 보고됐다. 금융위는 수취계좌의 변조가 의심되는 거래(메모리해킹)는 3월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한 추가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신·변종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新)입금계좌지정제’를 이르면 7월부터 전 은행에서 시행한다. 신입금계좌지정제가 도입되면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정상적인 이체가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50만원 안팎의 소액 이체만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연내 설립하고 △행복기금과 미소금융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내년 중 출범시키며 △기술신용평가기관을 올 상반기에, 해운보증기구를 하반기에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구조촉진법도 상시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 업체와 이를 보도한 매체를 싸잡아 비난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지지 51%? 이 수치를 만들어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고 썼다.그는 "조사 수법도 수법이지만 결과와 수치만 호들갑 떨며 인용보도해 준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 아니겠는가"라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매체 이름을 일일이 나열했다.그러면서 "기사에 이름 오른 기자보다 뒤에 숨어 지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싶다"며 "후배 이름 팔아먹은 썩은 상사"라고 저격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매체와 조사 업체를 '듣보잡'이라고 규정한 뒤 "조사 의뢰자나 수행자가 듣보잡이라도 이름 있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로 보도해 주니 여론 왜곡이라는 범죄 목적이 달성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언론사들의 인용 보도 지시자들은 극우세력이거나 동조자일 확률이 높다"며 "이런 범죄에 애먼 기자들 동원하지 마라"고 분을 참지 못했다.그는 "기자들도 이렇게 유형이 분명한 여론조사는 제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길 바란다"며 "이런 범죄에 가까운 조사, 부끄러운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게 하길 바란"고 덧붙였다.노 원내대변인이 문제로 삼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됐다.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1.0%로 집계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아무리 실용을 말씀하셔도 승자독식 권력구조 하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대표님을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을 정중히 초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 의원은 이 글에서 “개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라며 “개헌의 키를 쥐고 계신 이 대표님이 개헌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성 의원은 오는 6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참석한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욕심 없는 국가 원로들께서 개헌 필요성을 한결같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며 “이 대표님을 토론회에 꼭 초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어야 정치권의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성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이번 개헌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야당 여러 중진 의원들에게 공동 주최를 제안했지만, 의원들 모두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당 분위기상 공동주최는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이 당내 분위기 때문에 공동주최를 못 하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이것이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동덕여대 점거 농성을 벌인 일부 학생들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에 더해 친(親)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한 민주당 의원이 최근 동덕여대 학생들을 만난 뒤 동덕여대 사태를 '소통의 부재 등으로 생긴 문제'라고 평가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이 의원은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을 시도하기도 전에 반지성, 반문명적 행위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한 야만적 폭력에 있다"며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문명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의 재물을 손괴한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했다.이 의원은 "민주당에게 서부지법 폭동은 나쁜 폭력이고, 동덕여대 폭동은 불쌍한 학생들의 착한 폭력이라는 것이냐"며 "민주사회에서 폭력적 수단은 무조건 배척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그 대상이 극우 유튜버든, 대학생이든 동일하게 적용돼야 마땅하다. 여당은 법원에서의 폭동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야당은 대학 캠퍼스에서의 폭력에 이중잣대를 취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이 이날 공유한 기사에서 동덕여대 학생들을 만났다거나 발언했다는 민주당 의원 10여명의 실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 친(親)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까지도 민주당 의원들이 동덕여대 학생들을 만났다는 데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해당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