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엊그제 발표한 2010 산업연관표에서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위 21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 더욱 기막힌 것은 다른 선진국들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커지는 데 반해 한국은 되레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5년 24.6%에서 2010년 23.6%로 소폭 하락했지만 서비스업은 61%에서 55.3%로 크게 떨어졌다. 경제가 선진화할수록 제조업 부가가치는 감소하고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 통례다. 선진국들도 그런 경로를 밟고 성장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산업구조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서비스 산업 육성은 역대 정권에서 항상 외쳐왔던 단골 과제다.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한다는 그럴듯한 분석과 구호를 내세워 정권마다 서비스업 육성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명박 정권만해도 2008년 이후 서비스 대책을 13차례나 발표했다. 그런데도 그 결과는 OECD 꼴찌다.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도 없다.

암덩어리 규제 탓이다.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규제 7700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4배에 달했다고 한다. 두 업종에 공통된 규제를 뺀 서비스 산업 전용 규제는 제조업의 무려 10배다. 소위 동반성장 정책에도 규제가 덩어리다. 동반성장 평가에 금융과 의료부분이 추가됐다. 이미 대형서점이 학습참고서를 마음대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네빵집을 살린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1년 동안 규제한 결과 그 빈자리는 중소 프랜차이즈와 외국계 기업이 채웠다.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가 골목상권을 살렸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구(직접구매) 쇼핑족만 늘릴 뿐이다. 지난해 1조원 이상이 직구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다.

의료 서비스나 관광 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개혁도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 중국 베이징시가 외국자본들의 의료시설 투자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서비스업은 경제민주화의 볼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