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1년 성적표] 가계빚 1000조…내수 활성화에 큰 짐
1000조원까지 급증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다. 박근혜 정부가 외치는 내수활성화 정책도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3분기 약 992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분 9조1000억원을 더하면 지난해 연말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4년 103.4% 이후 매년 늘어나 136.3%(2012년 기준)를 나타냈다. 빚이 가처분소득보다 많다 보니 집집마다 이자 갚기에 급급하고, 소비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 점을 감안, 지난 1년간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매달렸다. 지난해 6월엔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을 내놨고, 10월엔 거시적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 처방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 대출 규제 등은 이미 수년간 시행해왔던 부분이라 특효약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이 2002년 276.0%에서 2013년 414%로 급등했다. 가처분소득을 모두 원금상환에 사용해도 4년 이상 걸린다는 의미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고소득층은 빚 상환액이 최근 늘어나고 있어 내수 회복에 그나마 희망적”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부채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