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직역연금 '더 내고 덜 받게'

연금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은 직역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담화를 통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은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대 직역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손질했지만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 2조58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2015년에는 3조원, 2018년에는 4조원,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돼 계속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구조로 짜여진 사학연금도 2033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정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