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내수회복 총력… 가계소비여력 늘린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내수회복을 위한 유인책 마련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여기에는 작년 수출 호조에도 내수가 부진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렸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국민이 쓸 돈이 많아져야 하는 게 기본 상식이다. 그러려면 가계를 짓누르는 빚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당한 소비활동과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풀어야 한다.

이런 인식에 따라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택시장 정상화,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내수회복의 주요 과제로는 먼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꼽힌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만간 나올 2013년말 기준보다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가계부채의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마련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진작의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다. 세액공제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진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상가권리금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상가권리금 문제는 용산참사 등 그동안 숱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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