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바꾸는 국민주택기금
1981년 설립 이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과 주택 구입·전세금 대출 등에 쓰이던 국민주택기금이 33년 만에 ‘주택도시기금’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공공임대리츠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은 자산 규모가 105조원에 이른다.

26일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개편안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주택기금의 변신은 경제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과거와 같은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제까지 신도시 조성 과정 등에서 거둔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인구 증가율 정체 등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개발이익 감소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위축되면서 구도심 주거환경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투자·보증해 민간 투자자의 위험을 낮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 분야에도 출자자로 나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 운용 방식이 출자와 투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성 심사 능력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을 주택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하지만 민간사업 출자와 투자 등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손실 가능성이 커진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은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LH의 매입확약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주택도시기금 출범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한국형 도시재생 투자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