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폭과의 전쟁’에 이어 ‘대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대검찰청이 주축이 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는 28일 서초동 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차명물건 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불법 차명물건 범죄란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한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그동안 대포폰은 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포통장은 각종 불법자금 세탁·은닉에, 대포차는 납치·유인 범죄 등에 활용돼왔다.

검찰은 차명 법인을 설립해 탈세, 자금세탁, 무자료 거래 등 범죄를 저지르는 ‘대포회사’까지 최근 등장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포회사를 운영하려고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활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판단에서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관별 피해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불법 차명물건의 생성·유통·이용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합수부는 앞으로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반)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완식 대검 형사1과장은 “합수부를 컨트롤타워로 정부 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 지난해 3월 구성된 합수부는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까지 관련 사범 2만6707명을 적발해 이 중 905명을 구속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