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대책들을 내놓느라 부산하다. 이미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서민 주거대책, 공기업 경영개혁, 가계부채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경제사령탑인 현오석 부총리는 더 바빠졌다. 발표장마다 부총리가 직접 뛰고 있다. 3개년 계획이 대통령 담화문으로 바뀌고 기재부가 만든 초안이 대폭 수정돼 뒷말이 적지 않았던 터다.

대통령이 직접 3개년 계획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관련부처 장관들이 뛰어야 하는 일이다. 공공부문 개혁, 규제혁파 등이 모두 그렇다. 당장 대통령이 발표한 9개 분야 25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작년에 확정한 국정과제 140개 가운데 경제부흥 부문 16개 과제와 이번 3개년 계획은 또 별개다. 얼굴 표정부터가 영 마뜩잖아 보이던 장관들은 이제는 대통령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궁금하다.

사실 규제혁파만 해도 대통령이 모르는 규제가 수두룩하다.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내려갈수록 잘게 쪼개진 규제가 즐비하고, 창구지도 등 안 보이는 규제도 너무 많다. 공공부문 개혁은 장관들이 목을 걸고 싸워야 하는 주제다. 서울에 관광호텔조차 짓기 힘든 게 현실이다.

대통령의 개혁 프로그램이 과연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새누리당부터 그렇다.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강조하지만 새누리당은 소가 닭 보는 듯한 표정이다. 정치가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정부 여당의 협력이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장관들이 엉덩이를 뒤로 빼선 안 된다. 장관들이 뛰게 해야 관료들이 겨우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