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밤 새우지 마세요…'301 대란' 가능성 적은 이유

한경 DB

잇단 '대란' 이통사 영업정지 빌미…'228 대란'은 결국 해프닝으로
당국, '과다 보조금 경쟁' 제재 시점 미정…'301 대란' 가능성 낮아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요."

지난 28일 각종 최신 스마트폰을 헐값에 살 수 있다는 루머가 온라인을 통해 번지자 그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다수 매체는 이른바 '228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일부 누리꾼들의 예고를 그대로 옮겨 보도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결국 아무 일 없이 밤이 지났다. 해프닝에 그치고 만 것이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번엔 '301 대란'이 고개를 들었다.

이 촌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시사한 것이 발단이었다.

정작 당국은 '3월 제재' 천명 이후 구체적 제재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를 두고 세간에선 '3월 1일부터 통신 3사 영업정지'로 받아들인 까닭에 '123 대란', '211 대란'과 같은 '228 대란', '301 대란'을 기대하며 혼선을 빚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통신사 의견과 시장 상황,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 3사는 3월 중 제재 시점이 모두 다른 '순환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 중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려는 '보조금 대란'의 불씨가 남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하지만 통신 3사가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 빌미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자면 당장의 '301 대란'은 커녕 당분간 다른 '대란'의 수혜자는 보기 힘들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