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가운데 절반가량은 퇴직 신청이 반려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올해 2월 말 명퇴를 신청한 교사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명퇴 수용률이 50%대로 낮아지기는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명퇴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962명(22.9%) 늘어났으나 시·도교육청의 명퇴 수당 예산이 부족해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낼 때 전전년도 명퇴 현황을 바탕으로 퇴직 수당을 7258억원 배정했으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346억원만 반영했다.

명퇴 수용률은 시·도별로 편차가 컸다. 경기가 신청자 755명에 퇴직자는 146명에 그쳐 명퇴 수용률이 19.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신청자 1258명의 29.6%만 퇴직이 받아들여졌다. 대구(30.2%) 부산(44.1%) 충북(46.0%) 인천(48.3%) 등도 수용률이 50%를 밑돌았다.

광주 울산 강원 전북 경북 경남은 신청자 모두 명퇴가 받아들여졌고 전남(99.6%)과 제주(98.3%)도 대부분 명퇴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