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문자' 부모에 통보…정부, 학교폭력 대책 하반기 도입

검열 논란도

올 하반기부터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부모에게 알려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KT 등 이동통신업체 등에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학생 전수조사로 파악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12년 9.6%에서 지난해 2.1%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물리적 폭력보다는 사이버 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녀의 휴대폰에 학교 폭력을 의심케 하는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부모에게 통보해 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선 모바일을 통한 음란매체물 접속이나 앱 접속을 차단하는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이동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심문자 통보서비스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도입한다지만 정부가 학생들의 문자메시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 검열 논란도 제기된다.

자녀가 미리 설정한 안심지역을 벗어나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지난해 시범도입에 이어 올해 저소득층 초등생에게 무료로 지원한다. 인터넷 문답형 선택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도 올 상반기 중 개통한다.

국어 도덕 사회 시간을 활용해 스마트폰 이용습관과 사이버 언어예절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