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개방 피하려 더 많이 수입해주는 모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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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미뤄온 쌀시장 개방 문제가 다시 기로에 섰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연말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사실 두 차례 유예한 쌀 관세화가 이번만큼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대다수 전문가도 관세화를 재유예한다 해도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계 일각에선 여전히 식량주권 등의 명분을 앞세워 관세화를 반대해 설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쌀 개방을 늦추는 대가로 억지 수입량을 늘려가는 기이한 이 제도는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농민에게도 실익이 없음이 너무도 자명하다. 1995년 5만1000t으로 출발한 의무수입량은 해마다 2만t씩 늘어 올해는 40만8700t에 달한다. 국내 소비량의 무려 9%다. 20년간 쌀 의무수입에 쏟아부은 비용이 3조원(약 29억달러)에 이르고, 남는 쌀 보관비도 해마다 수백억원이다.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2001년 88.9㎏에서 지난해 67.2㎏으로 급감했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관세화를 미뤄 의무수입량이 늘어난다면 쌀 공급과잉만 부채질할 게 뻔하다. 야당과 농민단체들의 쌀 관세화 반대 목소리가 많이 잦아들기는 했다.
쌀 수입을 유예한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뿐이다. 일본은 1995년, 대만은 2003년에 각각 1068%와 526%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쌀시장을 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쌀 수입은 거의 늘지 않았다. 농업이 무너졌다는 소리도 없다. 반면 필리핀은 3차 관세화 유예에 실패한 뒤 대안으로 WTO 농업협정 의무면제(waiver)를 얻기 위해 의무수입량을 기존 35만t에서 2.3배인 80만5000t으로 대폭 늘리는 양보안을 내놓고도 합의를 못 보고 있다. 한국이 관세화 재유예를 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상상조차 어렵다.
물론 국민 정서상 쌀은 먹거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산 쌀 경쟁력이 높아져 국제시세와의 격차도 두배 남짓한 정도로 좁혀졌다. 300~500% 관세를 붙이면 시장을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언제까지 ‘명분 비용’을 치를 셈인가.
쌀 개방을 늦추는 대가로 억지 수입량을 늘려가는 기이한 이 제도는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농민에게도 실익이 없음이 너무도 자명하다. 1995년 5만1000t으로 출발한 의무수입량은 해마다 2만t씩 늘어 올해는 40만8700t에 달한다. 국내 소비량의 무려 9%다. 20년간 쌀 의무수입에 쏟아부은 비용이 3조원(약 29억달러)에 이르고, 남는 쌀 보관비도 해마다 수백억원이다.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2001년 88.9㎏에서 지난해 67.2㎏으로 급감했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관세화를 미뤄 의무수입량이 늘어난다면 쌀 공급과잉만 부채질할 게 뻔하다. 야당과 농민단체들의 쌀 관세화 반대 목소리가 많이 잦아들기는 했다.
쌀 수입을 유예한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뿐이다. 일본은 1995년, 대만은 2003년에 각각 1068%와 526%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쌀시장을 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쌀 수입은 거의 늘지 않았다. 농업이 무너졌다는 소리도 없다. 반면 필리핀은 3차 관세화 유예에 실패한 뒤 대안으로 WTO 농업협정 의무면제(waiver)를 얻기 위해 의무수입량을 기존 35만t에서 2.3배인 80만5000t으로 대폭 늘리는 양보안을 내놓고도 합의를 못 보고 있다. 한국이 관세화 재유예를 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상상조차 어렵다.
물론 국민 정서상 쌀은 먹거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산 쌀 경쟁력이 높아져 국제시세와의 격차도 두배 남짓한 정도로 좁혀졌다. 300~500% 관세를 붙이면 시장을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언제까지 ‘명분 비용’을 치를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