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불법 보조금 엄중처벌…단말기 출고가 20% 인하하라"(종합)

미래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에서 두번 째)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 KT 황창규 회장, SKT 하성민 사장(오른쪽부터)/연합뉴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에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문기 장관은 6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 간담회는 미래부가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에 행정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통 3사는 수차례 경고와 행정처분을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최소 45일의 추가 영업정지(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CEO들에게 단말기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출고가를 20% 이상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 출고가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으며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외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이통사가 제조사와 협의해서 출고가를 내리라"고 당부했다.

또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형성된 단말기 시장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라고 부탁했다.

'공짜폰'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데이터 제공량 30% 이상 확대, 올해 안에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피처폰용 데이터 요금 인하,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 선택형 요금제 다양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높이 설정해놓고는 추후 할인해주는 '요금 부풀리기'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할인이 적용된 요금제를 내놓을 것과 지난해 약속한 대로 내년까지 가입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선불요금제의 통화 요율을 인하하며, 롱텀에볼루션(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유심(USIM) 가격을 20%가량 인하하는 등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3사 CEO들은 최 장관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다만 데이터 제공량 확대, 유심 가격 인하, 정액요금제 부풀리기 완화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협의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 장관은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하면 징역 3년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등 CEO의 거취와 기업에 직결되는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 3사 CEO들은 보조금 근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경쟁을 최초로 유발한 사업자를 선별해 엄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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