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非法)경제’ 규제 어디까지?

서울시가 차량중개사업 ‘우버’에 대해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는지. 이 논리라면 배달음식 중개 서비스 ‘배달의 민족’이나 호텔 예약 서비스도 불법이 될 판. ‘비법경제’가 커짐에 따라 낡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소지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

시류 따라 변한 국민연금 의결권 지침

국민연금이 만도 대표 재선임에 반대해 의결권이 새삼 관심사.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3년 지침을 만들고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외압을 최소화. 정권이 바뀌어도 ‘시류’에 휩쓸리진 않아야 할 텐데 ….

“장관 후보자가 누구?” 안행부 반색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은 7일 오전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는 모습. 정치인이나 교수 출신이 장관으로 오면 이것저것 가르쳐야 하고 청문회 준비하느라 고생할 텐데, 과거 내무부 관료 출신인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내정됐기 때문. 내부 승진은 2006년 이후 처음.

현대라이프엔 OOOO 자판기 있다

자동판매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음료나 담배가 나오는 게 상식. 현대라이프생명 여의도 본사 고객프라자에는 보험상품이 나오는 자판기가 있어 화제. ‘제로 어린이보험’과 ‘제로 사고보험’ 등 두 가지. 선물용으로 관심을 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