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목됐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지난해 말 폐지되고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세금 부담은 올 들어 크게 줄어들었다.
다주택자, 추가 매수 부담 줄어
양도세 중과세는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집을 여러 채 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자에겐 50%, 3주택자에겐 60%의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과세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집값 급등을 막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엔 평가가 달라졌다. 주택시장이 대세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택 거래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2008년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136만6000여명(2012년 통계청)이 수혜를 입게 됐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매수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가 매수 심리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인하로 거래 활성화
오락가락했던 취득세율도 지난해 영구적으로 인하됐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2%에서 1%로 낮아졌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줄어들었다. 다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기존처럼 2%의 취득세를 낸다.
정부는 그동안 2~4%의 기본 취득세율을 일시적으로 1~3%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반복하며 주택 거래에 혼란을 초래해왔다. 업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취득세율을 주택 거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본부장은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고 취득세가 인하된 뒤 미분양 주택 판매가 늘어나고 기존 주택 거래도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LX판토스가 미국 조지아주 소재 대형 물류센터를 인수한다. 미국 남동부 물류허브의 인프라를 확보해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LX판토스는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북서부 달튼에서 물류센터 인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용호 LX판토스 대표, 윤상호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LX판토스가 인수하는 물류센터는 2개동으로 구성된 신축 상온물류센터다. 부지면적은 30만 4769㎡(9만 2193평)로 축구장 43개 크기다. 인수금액은 1700억 원이다.이번 물류센터 인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지원을 통해 국내 물류기업들이 해외 주요 거점에 물류센터를 자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정책인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 전략’의 일환이다.조지아주는 항만(사바나항)과 철도(애팔래치아터미널), 공항(애틀란타공항) 등을 통해 미국의 물류 허브로 성장 중인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물류센터가 위치한 달튼은 미국 남부와 중동부를 연결하는 핵심 도시로 급부상했다. 육상, 철도와 연계하면 미국 전역으로 1~2일 내 수배송이 가능하다.조지아주 인근에는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 제조사 및 협력사 등 140여 개 국내 기업이 진출해있다. 최근 미국 제조기업들도 거점을 조지아주로 옮기며 미국계와 글로벌 기업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LX판토스는 미국 남동부 물류허브의 새로운 인프라를 토대로 미국 내 물류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가 물류센터의 강점을 활용해 LG전자와 한화큐셀 등 현지 핵심 고객사를 중심으로 한국계 및 글로벌 제조사를 신규 고객으로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LX판토스는 미국을 전략지역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
삼성전자와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1%로 직전 분기보다 1%포인트 줄었다. TSMC는 이 기간 64.7%에서 67.1%로 점유율을 2.4%포인트 더 늘렸다. 이들 회사 간 점유율 격차도 같은 기간 55.6%포인트에서 59%포인트로 확대됐다. 전 세계 상위 파운드리 업체 10곳의 지난해 4분기 전체 매출은 384억8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보다 9.9% 증가한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1.4% 감소한 3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TSMC는 268억54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1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파운드리 업체도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다. 중국 SMIC는 점유율을 5.5%로 삼성전자 뒤를 이었다. 점유율만 놓고 보면 직전 분기보다 0.5%포인트 감소한 셈이지만 평균판매단가(ASP)를 올린 영향으로 매출이 1.7% 증가한 22억700만달러를 달성했다. 트렌드포스는 "인공지능(AI) 서버, 플래그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새로운 PC 플랫폼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TSMC의 웨이퍼 출하량이 증가했다"며 "삼성전자는 신규 첨단 노드 고객사들의 매출이 기존 주요 고객사의 주문 손실을 완전히 만회하지 못해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홈플러스 개인 투자자로 구성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가 발행한 카드대금채권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채권 관련 피해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단체는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 동결되며 개인이 돈을 넣었던 ABSTB 역시 지급이 동결됐다"며 "하지만 이 ABSTB는 상품 판매와 관련한 카드대금채권이 바탕인 만큼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신영증권을 통해 발행된 홈플러스 관련 ABSTB는 4019억원 어치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협력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먼저 협력업체에 정산해준 후 3개월 뒤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상환을 받는 식의 구조를 유지해왔다.신영증권은 카드사로부터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을 넘겨받아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운 뒤 이 채권을 기초로 ABSTB를 발행해왔다. 통상 연 5% 이상의 이자율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BSTB가 시장에서 많이 소화돼야 홈플러스도 카드대금을 늦춰서 상환할 수 있는 셈이다.비대위 관계자는 "이 ABSTB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1억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비교적 안전하다며 투자 권유를 받았다"며 "중소 법인을 운영 중인 한 투자자는 자금이 묶여서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