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산업은행 타령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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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역할이 점점 결정적 요소가 돼가고 있다. 산업은행은 동부그룹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내놓은 동부특수강과 동부당진항만을 인수키로 했다. 또 (주)STX의 출자전환을 통해 30% 이상 지분을 획득할 예정이기도 하다. 현대증권은 산업은행이 사모펀드를 조성해 직접 인수하진 않는 대신 신탁계정으로 지분을 넘겨 공개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길로 가도 산업은행, 저 길로 가도 산업은행이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은행이 소위 재벌보다 더한 문어발이 돼간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이미 KDB대우증권 KDB캐피탈 KDB생명(옛 금호생명) KDB자산운용 KDB인프라운용을 거느린 자산 200조원대 거대 금융그룹이 됐다. 비금융 부문에선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대우조선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등 10여개 기업을 인수했다. 비금융 자산만도 40조원을 웃돌아 재계 20위 안에 들 정도다. 정부 소유 국책은행이 민간 금융회사들과 경쟁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산업재벌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산업은행이 인수한 금융·비금융 회사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다. 안 팔리거나 제값을 받기 위해 매각이 늦어진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한번 인수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매각을 미루고 슬그머니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00년 잠시 보관(파킹)한다던 대우증권은 14년간 틀어쥐고 아예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말았다. 이젠 팔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캠코가 부실기업을 되팔아 공적자금을 적극 회수한 것과 너무도 대비된다.
주채권 은행조차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해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망하는 기업을 죄다 국유화하겠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오히려 산업은행의 존재가 부실자산 시장을 파괴하고 있는 면도 있다. 정부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산업은행부터 찾는다. 산업은행의 본래 기능이 뭔지 다 까먹은 듯하다. 언제까지 산업은행 타령만 할 텐가.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은행이 소위 재벌보다 더한 문어발이 돼간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이미 KDB대우증권 KDB캐피탈 KDB생명(옛 금호생명) KDB자산운용 KDB인프라운용을 거느린 자산 200조원대 거대 금융그룹이 됐다. 비금융 부문에선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대우조선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등 10여개 기업을 인수했다. 비금융 자산만도 40조원을 웃돌아 재계 20위 안에 들 정도다. 정부 소유 국책은행이 민간 금융회사들과 경쟁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산업재벌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산업은행이 인수한 금융·비금융 회사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다. 안 팔리거나 제값을 받기 위해 매각이 늦어진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한번 인수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매각을 미루고 슬그머니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00년 잠시 보관(파킹)한다던 대우증권은 14년간 틀어쥐고 아예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말았다. 이젠 팔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캠코가 부실기업을 되팔아 공적자금을 적극 회수한 것과 너무도 대비된다.
주채권 은행조차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해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망하는 기업을 죄다 국유화하겠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오히려 산업은행의 존재가 부실자산 시장을 파괴하고 있는 면도 있다. 정부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산업은행부터 찾는다. 산업은행의 본래 기능이 뭔지 다 까먹은 듯하다. 언제까지 산업은행 타령만 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