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입대 장병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체에 배정하는 보충역 규모를 늘리고, 청년 창업자의 입영을 최대 2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청년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매년 3000명인 산업체 배정 병역특례 지정 요원(보충역)을 올해 4000명으로 확대한 뒤 2017년에는 5500명 수준으로 늘린다. 다만 출산율 감소로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체에 배정하는 현역병은 2016년부터 줄일 예정이다. 산업기능 요원 제도는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선정한 산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 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현재 1만5873명(현역 1만336명, 보충역 5537명)이 근무 중이다.

국방부는 벤처기업 청년 창업가의 경우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입영을 연기해주는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입영 연기 대상은 벤처기업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해 창업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국방부는 또 맞춤특기병 제도를 마련해 입영 전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에 한해 기술특기병으로 관련 분야에서 군 복무를 마치도록 하고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1000명 규모로 시범 실시한 뒤 선발 인원을 점차 늘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제도가 청년층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군 복무 때문에 발생하는 경력단절 문제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