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후 용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유관부서 관련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상응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191개 시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15개 시도 지자체는 1개씩 총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다.

시도 지자체별로는 ▲부산, 영상 ▲대구, 소프트웨어 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콘텐츠 ▲대전, 국방ICT ▲울산, 친환경 전지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경북, IT 융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 발전 프로젝트 등이다.

중앙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지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에 달하나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이 공원 개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70%로 낮추고 공원 최소 면적 기준은 5만㎡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써 608㎢(여의도 면적 210배) 규모의 도시공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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