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저임금 이어 이번엔 시간외수당 인상…오바마 대통령은 노조위원장?

수령기준 확대…재계, 강력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노조위원장’을 자처하고 나섰다. 연초에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간외수당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노동부에 지시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주급 455달러 이상인 패트스푸드 매니저, 은행원, 컴퓨터 기술자 등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는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급 455달러 기준을 대폭 올려 수백만명의 화이트칼라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은 1975년부터 주급 250달러였으며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백악관은 이 기준을 550~970달러로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640달러와 600달러로 각각 정하고 있다.

백악관 경제고문을 지낸 자레드 번스타인 예산정책우선센터 선임연구원은 “기준을 900달러로 올리면 500만~100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측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법개정 대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초에도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일부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한 적이 있다.

미국 재계는 오바마의 임금인상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마크 프리드먼 미 상공회의소 노동정책 담당 이사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 일자리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공화당)은 “대통령의 정책은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확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시간외수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