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동관을 국내에서 가공해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 하지만 제품에 ‘한국산(Made in Korea)’이라는 표시를 하지 못해 수출 확대에 애를 먹고 있다. 가공 과정에서 40~45%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으면서도 현행 원산지 판정 기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사와 같은 가공 수출 중기의 애로를 해소할 원산지 기준 개선을 포함한 ‘2014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13일 발표했다. 전체 수출에서 가공·중계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33%(지난해 기준 1882억달러)에서 2020년 40%로 끌어올려 세계 무역 5강(2조달러)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수출품의 일반원산지 판정 기준에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기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공에 따른 원재료의 변형 정도만 따지는 기존 기준(HS 6단위)에 못 미쳐 ‘Made in Korea’ 표시를 받지 못하는 가공 수출 기업이 대신 ‘한국에서 가공(Processed in Korea)’,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 등의 표시를 받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승진 산업부 무역정책과 사무관은 “한국에서 만들어졌거나 가공됐다고 표시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A사와 같은 수출 중기들은 그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해 수출을 확대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법인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늘리기로 했다.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국내 가공업체에 제공하는 한편 이들 제품에 대한 규제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