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후보자 일문일답 "법관경험 살려 독립성·중립성 강화할 것"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는 14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하듯 방통위에서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것을 잘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고법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업무는 법을 기준으로 규제 등을 하기 때문에 법관으로서 내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방송통신 종사자나 전문가가 아닌 법률가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방통위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정보법학회 등에서 방송통신 분야를 다룬 적이 많고 관련 재판을 주재하기도 했다”며 “업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들을 기회는 많았지만 ‘잘 안다’고 말할 만큼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상임위원 중에는 방송통신 전문가도 있고 법률가도 있다”며 “이들을 서로 보완하며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원칙과 융통성을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으로 28년 동안 해온 것처럼 제1원칙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라면서도 “법과 원칙만 좇다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융통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문제 등 방통위 현안에 대해서는 “정식 임명이 되면 현안을 충실히 파악해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그는 “인연이라고 할 만한 게 생각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