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규제 혁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정부까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신년구상 발표 때 자신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는 애초 지난 17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민간인 참석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흘 연기됐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 수도 대폭 늘리고 시간도 제약 없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회의를 연기하되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자를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애초 12명이던 민간 분야 회의 참석자는 6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 관계자까지 하면 160명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최대 규모 회의가 됐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 형식에서뿐만 아니라 시스템 측면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방식이 역대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때는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핵심규제 감축을 적극 유도한 결과 전 부처의 규제가 50% 이상 폐지됐지만, 페지가 건수 위주로 진행됐고 개선 효과 평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참여 정부'에서도 규제총량제가 최초로 도입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규제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건수 위주로 규제개혁이 수행된 데다 규제개혁 지침이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침이어서 2004년 도입 이후 실효성 논란 끝에 2006년 폐지됐다.

전임 '이명박 정부'의 경우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했지만 추진체계가 신설규제 심사와 연도별 규제정리를 총리실이,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나눠서 하는 바람에 부처간 혼선이 발생했다고 청와대는 지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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