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는 민간 참석자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중견·중소기업 민간 참석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자영업자 대표로 갈빗집을 운영하는 김미정 정수원 돼지갈비 사장이 참석하는 것이 눈에 띈다.

외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듣기 위해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도 초청됐다. 시민단체·언론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규제개혁위원회 전임 위원장과 위원도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 전원 등 내각과 청와대가 총출동한다. 감사원에서도 원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회의는 2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제목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기업현장의 애로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및 공무원 행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로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하면서 규제시스템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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