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2014회계연도(2014년4월∼2015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이 20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교도통신은 올해 세출 예산이 95조8823억 엔(약 1006조764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확정된 세출 계획에서는 일본 사회의 고령화 등의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엔대에 진입했다.

연금, 의료, 간호 분야의 예산은 2013년도보다 증액됐고 보육시설 대기 아동 등을 위한 정책에 쓰일 예산도 강화했다. 외딴 섬 방위를 강화하고 낡은 기반 시설을 새롭게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위비와 공공사업 예산은 2년 연속 늘었다.

일본 정부의 세 수입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7년 만에 50조 엔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3.7％ 감소한 41조2500억 엔으로확정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산 성립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임금 협상 결과 여러 업종에서 근년에 보기 드문 수준의 임금 인상이 실현되고 있다” 며 “과거보다 많은 사람이 경기 회복을 실감할 수 있는 임금 인상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를 더 강하게 전국 방방곡곡에 전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