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20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 권고안이 제조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호소문에서 “교육부가 이미 현장에 배포한 교과서 가격을 절반만 받으라고 강제하고 있다. 희망 가격의 50~60%를 깎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교과서 발행사의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교과서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후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교과서 발행사들은 이명박 정부가 ‘교과서 가격자율화’를 밀어붙여 경쟁적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부가 바뀌자 정책을 180도 뒤집은 게 이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가격자율화 정책에 수차례 우려를 표했지만 정권 의지를 거스를 수 없어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빚을 내 투자한 교과서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으니 도산하거나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보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교과서 개발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 토대를 뿌리째 없앨 것이다. 아무리 교육부에 설명하고 읍소해도 돌아오는 것은 가혹은 정책뿐”이라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교과서 발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회를 열어 가격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출판사 측 희망가격을 절반으로 낮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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