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 관여자들을 국제형사사법체제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2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결의안은 북한이 고문과 납치, 시민 박해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인을 포함한 납치 피해자를 본국으로 송환해하는 등의 인권침해 시정도 강하게 요구했다.

북한 최고 지도급의 정책에 따라 '인도에 반(反)하는 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행동'을 취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북한내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메커니즘"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구체적인 기관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다.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8일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기회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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