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후속 조처 고심…서비스·덩어리 규제 원점 재검토

정부가 부처별로 얽혀 있는 입지, 환경, 노동 등 덩어리 규제와 의료·금융·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투트랙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와 덩어리 규제는 이른 시일 내에 고용창출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및 영업 권역 제한, 영국식 개인재산관리종합관리계좌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개선 노력이 추진력을 얻은 만큼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와 유망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첫번째 과제로 설정해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말 현재 1만5269건의 등록규제 중 경제관련 규제는 1만1000건에 달한다.

이 중 덩어리 규제는 여러 부처가 연동한 경제·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규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로부터 규제라고 생각되는 분야를 전달받아 분석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 가운데 자율 경쟁에 저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줄 방침이다.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및 영업 권역 제한, 상품 판매 심사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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